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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융상품을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환매하면 약정한 금리를 못 받는다. 펀드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데는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진행중입니다 기간에 펀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를 갈아타는 것을 주저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많았다. 하지만 실물이전제도 시행으로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금융회사를 바꿔야 할까? 애당초 선택을 잘했더라면 변경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주택공사 그렇지는 않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쌓아서 연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 처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더라도 도중에 가입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주의할 점을 살펴보자.
현대자동차 할부이율
그래픽=남미가 nam.miga@joongang.co.kr
학자금대출 전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확정기여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먼저 DC형부터 살펴보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기 퇴직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그해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자기퇴직계좌에 이체된 사용자 부담금을 어떤 금융상품에 투 근로자대출조건 자할지를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사용자 부담금과 이를 운용해서 얻은 운용성과를 합쳐서 퇴직급여로 받게 된다. 따라서 운용을 잘하면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한다. DC형 가입자 관점에서 운용성과를 높이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가입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에게 1년에 한두 번 기간을 정해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할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안에서만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싶다면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와 은행에서도 ETF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전 방법도 정해야 한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도 되고, 실물이전을 선택하면 금융상품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다만 이전받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디폴트옵션상품, 주가연계증권(ELS), 실적배당보험도 실물이전 할 수 없다.
이번에는 DB형 가입자를 살펴보자. 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긴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도 진다. DB형 가입자는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급여를 받는다. 그래서일까 DB형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임금상승률이 둔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용자는 DB형 가입자가 퇴직할 때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초로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감소하면 퇴직급여도 덩달아 줄게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DB형과 DC형을 함께 도입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사업주는 DB형 가입자가 임금피크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급여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급여를 정산해서 DC형 퇴직계좌에 옮겨 두면,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투자상품은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DC형 변경 이후에는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임원승진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도 퇴직연금 적립금 이동이 발생한다. 55세 이전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무조건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리고 55세 이후 퇴직자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렇다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DC형 적립금을 IRP로 옮기는 것은 실물이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DC형 적립금을 같은 금융회사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 IRP로 옮길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2013년 3월 이후에 개설한 IRP 적립금을 그전에 만든 IRP로 옮길 수는 없다. 연금개시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IRP 적립금은 연금을 개시한 IRP로 옮길 수는 없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IRP 적립금은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을 받아 주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금융회사 간에 IRP 적립금을 이전할 때는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할지, 실물이전을 선택해 금융상품을 가져갈지 정해야 한다.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앞서 DC형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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